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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뒤덮어야 할 화두일까요?
저는 우리당의 수도이전에 대해 백퍼센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역간 불균형한 발전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서울의 기득권층일까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1. 행정기능의 분산인가? 천도론인가?


사실 수도이전에 대한 것이 기존의 수도에서 행정적인 부분의 기능 분산을 통한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었다면, 과천으로 청사를 옮겼던 것처럼 조용하게 진행했어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외국의 예에서도 기능의 이전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좋은 취지를 간판에 걸고 보다 더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공약을 걸며 더 많은 문제점을 유발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현재 수도이전에 대한 것이 필요에 의해 부풀려진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수도권의 과도한 발전을 문제점으로 생각지 않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 비용의 문제


사실 수도이전에 있어 비용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도이전이라는 자체가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형평성은 분석가의 주관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째, 현존하는 문제점은 명백히 보이지만 새로운 제도하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은 항상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비용에 근거한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는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3. 정책에 의거한 문제점


노무현대통령님은 충청권의 표를 의식하여 충청도에 행정수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국론의 형성없이 어떤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은 명백하게 국론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순서상으로 국론형성 후 장기적 예측을 통한 점진적인 정책의 시행이 뒤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급작스럽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표밭이 될 전라도가 아닌 충청도였습니다.

예전 서울의 인구집중의 문제로 서울 외곽에 자체적인 기능을 가진 위성도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한 계획 하의 졸속시행은 위성도시들을 모두 대도시 서울에 편입시키고, 이는 수도권이라는 이름하에 서울의 영향권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위성도시들을 오가는 시간이 왕복 두시간 남짓이었을 겁니다.

현재는 교통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충청도를 그렇게 먼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요.
장담컨대, 행정수도가 충청도로 옮겨간다면 서울과 새행정수도 사이를 잇는 지역을 제외하면, 그 어느 곳도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확대를 조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동서간의 대립구도로 전개되었던 지역감정은 남북간의 대립구도로 점진적으로 선회할 것입니다.
저는 행정수도 기능의 이전이 있다고 해도, 전라도쪽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명분과 실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 출생자이며 지역감정에 분노하는 한 청년입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전라도 사람들의 울분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최선의 효과를 발생시킬 있도록, 국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할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며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것이 위헌이라고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 헌법재판소가 옳지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며,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교묘하게 두가지를 한번에 묶어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는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불가능하게 합니다.(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독립된 대안에 대한 선택 가정)
그것은 분명히 지양되어야 할 전략이며, 지양해야 할 사고방식인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